법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0두49041 판결
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23상,379]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0년
2. 부산고등법원 2020. 8. 26. 선고 2019누24008 판결
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년
3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4두43158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8상,810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2014년
4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25927,2593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][공2014상,491]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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